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처벌,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중요한 법적 문제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량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은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오프라인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보다는 처벌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법상 상당히 심각한 죄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벌금형 외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명예훼손죄가 경미한 죄로 여겨져,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인정되며,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벌금형조차도 전과기록에 남아 평생 전과자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갖게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지닌 상황에서도 재판으로 가지 않고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범죄가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검사는 기소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감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감형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감형 요소를 찾아내어 양형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양형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른 감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는 범행가담에 참착할만한 사유, 허위사실의 경미한 정도, 자수, 진지한 반성,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전파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범죄를 덜 중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달된 경우, 혐의가 덜 중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감형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뿐만 아니라 다른 감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범행의 경미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선처를 받아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도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소개

 

허위사실 유포 법률상담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