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형사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성립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명예훼손죄 사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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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형사 소송을 피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있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중요성을 명심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고의성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훼손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나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를 말합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비방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급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사실이어야 하며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전략과 대응을 통해 형사 처벌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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