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를 단순히 욕설과 동일시하여, 반드시 욕설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욕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이나 글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반드시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는 많은 주의를 요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된 범죄로, 그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하는 등 더욱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받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은 증가해도, 수사과정에서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욕죄로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형사처벌을 묻기가 쉽지 않는 범죄 중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처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재범 시에도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모욕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캡처 등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반박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최신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올바르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디지털 시대의 발달과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았을 때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매음도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문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이며,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