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재범, 선처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법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으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관대한 처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재범 시에도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철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들의 후기>

 

[이철희 변호사 - 감사 후기]

 

 

성범죄의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초범 때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초범과 재범의 처벌 형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형량의 절반을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범의 경우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면, 재범의 경우 그보다 두 배 높은 4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4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재범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다가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선처를 바란다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선처, 이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의 재범률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성범죄 치료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통매음 재범 혐의를 받았다면 매우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혐의를 받은 그 순간부터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나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선처를 희망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파악하고, 가능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