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전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형법 제 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 사실과 관계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으로 상대받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형법상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욕죄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은 증가해도, 수사과정에서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욕죄로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형사처벌을 묻기가 쉽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가 모욕죄일정도로, 모욕죄는 중한 범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모욕죄는 징역형과 같이 무겁게 처벌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립요건때문입니다.

 

 

< 이철희 변호사가 궁금하시다면? >

 

[이철희 변호사 - 변호사 소개]

 

 

모욕죄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심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했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듯 모욕죄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모욕죄가 성립할려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례를 보면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사람이 모욕죄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람을 형사고소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에서 외모비하발언과 함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지만, 부하직원과의 1:1 대화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듣은 사람이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아야 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은 사람외에 다른 사람도 그 내용을 들어야만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