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받기 전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를 단순히 욕설과 동일시하여, 반드시 욕설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욕설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명예와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욕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모욕죄도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는 사회 통념과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적인 언사는 특정 단어나 표현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불쾌하게 느낄 정도의 표현이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이는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욕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모욕적인 언사 외에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은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표현이 특정 인물을 지칭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명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맥락을 보고 특정 인물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은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1:1 상황에서도 추후에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 모욕/명예훼손 전문 이철희 변호사의 긴급상담 >

 

변호사 이철희 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모욕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법정형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여겨져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쳤지만, 최근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이 빈번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히 모욕죄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전략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비아냥거리거나 인신공격적인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욕설 없이도 B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C씨는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욕죄가 단순한 욕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모든 경멸적 표현이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되며, 이는 단순한 무례한 발언을 넘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모든 표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인지,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