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형량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때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 적용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그 파급력과 범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여겨졌으며,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허위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이 인정되면서, 법원도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 대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이는 형사 사건의 전과 기록으로 남아 이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은 범죄 경력 조회 시 드러나며, 이는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전과자가 되면 평생 동안 이 오명을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표 혐의, 대처 방법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명확할 경우,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주어집니다. 이는 범죄자가 조기에 교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채택한 기소편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교화로는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직접적인 접촉이나 잦은 연락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죄 외에도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감형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여러 감형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가담한 사유가 참작할 만한 경우, ▲허위사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감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은 경우, 즉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이를 '공연성'이라 부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소수에게만 전달되었다면 감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