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명예훼손,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중 하나로,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이철희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

 

[이철희 변호사 - 변호사 소개]

 

 

카카오톡 명예훼손,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라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오프라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 수위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할 때, 카카오톡을 통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에서 단순히 나눈 대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처분을 말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그 기록이 전과로 남게 됩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경찰청의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취업,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 성립 요건부터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방성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헐뜯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사실 전달을 넘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연성은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공간이거나, 해당 대화가 캡처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은 그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모호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카카오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방의 의도가 없었거나 공연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 특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