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찰 송치 되었다면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기소되지 않도록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감형을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명예훼손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혐의, 처벌 수위 매우 무겁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특성상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 명예훼손(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의 처벌 수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예훼손죄는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검찰 송치 후 이를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는 형량 감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 검찰 송치 후 대응하는 방법은?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이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감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감형 사유를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1.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및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가담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검찰 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강압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종용할 경우 이를 2차 가해로 판단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는 협박죄, 강요죄 등의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부족하면 검찰 송치 이후에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성과 특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법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서도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는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법적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혐의가 경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