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주로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발생합니다.

 

 

 

 

통매음의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적, 사회적 결과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업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공무원이나 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는 직업을 잃거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기록은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주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이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고소된 피의자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비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범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혐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대체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여파도 크기 때문에, 사법부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단순히 혐의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선처,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통매음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감형 요소 중 하나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가 선처를 받은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판결문에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반성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도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지를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SNS나 문자 메시지, 동영상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미 피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명백한 혐의가 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전략입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안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 낙인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범죄로 보일 수 있지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정한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