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합의 진행하기 전 필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의를 요청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다른 범죄보다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기를 원하지 선처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완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2차 가해로 보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려다가는 협박죄나 강요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당해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합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가해자처럼 피해자의 반감을 사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가 합의 과정을 진행하면 피해자가 더 수월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조율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합의 금액에 대한 이견 때문입니다.

 

 

 

 

성범죄 관련 합의금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는 적은 금액을 원하고 피해자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을 덜 인식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유리합니다.

 

 

 

 

통매음 혐의, 합의 실패 시 대처 방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형사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를 감안하여 감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실패했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통해 감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임을 강조하거나 진지한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감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형사공탁을 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감형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 법정형과 관련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이며, 벌금형을 받더라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가해자의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하며, 이후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법정형이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공탁 및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실패하더라도 형사공탁과 다른 감형 요소를 활용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