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경찰조사 받기 전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모든 모욕죄 고소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출석 요구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러한 혐의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다뤄지는 단계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들은 이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혐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지, 검찰로 송치될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무혐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발언을 했을 때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례한 발언이나 비방이 곧바로 모욕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총정리!

 

 

먼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발언이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가 보았을 때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대상이 반드시 실명이 아니더라도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명이나 온라인 아이디로도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모욕성이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할 만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상대방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어야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되며, 그렇지 않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혐의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단순히 부인하는 것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욕죄의 법적 처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모욕죄도 형법상 처벌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이는 전과 기록에 남아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