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해, 고소를 당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해이며,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이는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징역형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지만,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전과기록이 남으면 취업 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전과기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처분의 한 형태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드물게 내려집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혐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합의가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비방성은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혐의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으며,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아 장기적으로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았을 때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유예를 통한 전과기록 방지,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