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어떤 경우에 처벌 내려질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부터 대처하는 방법까지 전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연히'라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 있는 이유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은 간단히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처벌합니다.

 

 

다만 그 모욕적인 언사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과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당사자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듣지 못했다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전파되었다면 얼마나 전파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 공연성 어떤 상황에 충족될까?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유포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도8155 판결)

 

 

즉, 법원은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만 전파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로 주고받은 대화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을 올린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 가능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란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 예컨대 지하철이나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특정 다수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 가족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이러한 불특정 다수와 특정 다수가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한 사람에게만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 다수와 친분이 있는 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경우, 설령 그 인원이 소수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과거에 비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법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꼭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욕죄의 공연성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될 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글이 모욕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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