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부터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와 고발의 증가로 이어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진실을 알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가중처벌 내려집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빠른 전파와 큰 파급력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경우에 성립됩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명예훼손의 개념과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명예훼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 중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머리'라는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판단될 때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첫 번째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장소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만 오간 대화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소수의 장소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2. 특정성: 두 번째 요건은 특정성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디나 별명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3. 비방성: 마지막으로 비방성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할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행위여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대응 방법은?

 

 

명예훼손죄는 형사상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서 설명한 성립 요건을 정확히 따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