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불송치 결정 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은 모욕죄에 대해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이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죄는 캡처 등의 명백한 증거로 인해 혐의 반박이 어렵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최신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여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례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철희 변호사 감사후기]

 

[이철희 변호사 - 감사 후기]

 

 

사이버 모욕죄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는?

 

 

사이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 요건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해당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발언의 내용만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거나, 발언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경찰 불송치 결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은 소수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됩니다. 특정성도 직접적인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앞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후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성립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경찰 불송치 결정, 홀로 대응해선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모욕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되었을 때, 그 대화만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범죄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단편적인 방법으로 성립 요건을 파악하면 혐의 부인으로 비춰져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혐의, 대응 전략은?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모욕죄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넓어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모욕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고 처벌이 강경해지고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되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변호사가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