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오늘은 통매음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인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가 동반됩니다.따라서 통신매체음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조치가 내려지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어 원하는 곳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비자 발급 제한으로 해외 여행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의 전파 가능성이 커져 피해자의 고통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이제는 징역형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실형적용)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허위사실)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확정된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양형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때,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경찰-검찰-재판의 세 단계를 거쳐 혐의의 유무와 벌금 등의 처분이 결정되는데,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보다 혐의를 벗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 검찰 조사가 사건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만 기대하는 경..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절차에 가장 첫 순위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경찰서에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두렵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기에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속이 타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성이 높은 경찰조사인 만큼 조사전 반드시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조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장부터 확인하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자신이 어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