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볍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보다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기에 혐의입증이 명예훼손죄보다 더 쉽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왠만하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