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아청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안타깝지만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청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은 성립범위가 넓어져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청물을 제작까지 했다면 기본 5년형의 징역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사법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특히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여 시간을 보냈지만 오늘날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절약되고 공간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생겼고 오프라인상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가하였고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 특히 아청물을 스트리밍 하는 것으로도 강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