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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월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임대차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중 월세보증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 못지 않게 큰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지만 효력이 센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의사와 주장 등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공적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법률칼럼
2022. 8. 22.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