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이철희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과거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볍긴 했습니다. ​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연루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