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혐의는 최근의 법적 해석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이나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다른 중범죄에 비해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 비해선 처벌수위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보다는 죄질면에서 경미해, 수사초기에 잘 대처하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