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경찰조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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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해 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경찰서 출석요구를합니다. 만일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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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욕죄도 엄연히 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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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년형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최소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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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경찰조사는 처음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본 자료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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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조사의 대응여부에 따라 사건이 조기에 끝날 수도 검찰,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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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를 가볍게 생각하셨다가 최악의 결과를 받는 일만은 꼭 모면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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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경찰조사, 성립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전 자신이 한 발언이나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지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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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모욕죄는 무조건 상대방이 욕설을 했거나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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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할 때 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조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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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예컨대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이때 실명이나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없이 별명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도 유추가 가능하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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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요건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억울하게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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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경찰조사,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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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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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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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를 할 수 없기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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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액의 벌금형이라고 부과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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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 기재가 되기에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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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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