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준 및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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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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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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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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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3개월 이내에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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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해고무효확인 소송보다 기간이 짧기에 보다 간편하게 해고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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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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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 관련 대비를 평소에 철저히 하는 곳이라면 회사 측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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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나, 법적으로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해고를 당하면서 퇴직금이나 임금체불이 되어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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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로자가 잘못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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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정당한 사유 외에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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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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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를 당해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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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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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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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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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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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4가지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에 대한 조건으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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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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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당했거나,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를 당한 경우에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 이럴 때에도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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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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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로 구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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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