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상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설을 했을 때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는데요. 모욕죄는 욕설을 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욕설을 하지 않아도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욕죄를 처벌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설은 하지 않고 인신공격성 표현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처벌, 모욕이나 비방이 또는 명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모욕죄도 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모욕적인 표현의 말을 했을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비난,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 했을 때 성립이됩니다.

 

 

 

최근 선고된 법원의 판결로 정리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말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은 사회통념 여부에 따라 그 의미와 글의 전체적인 맥락 관계 등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어떤 글이 모욕을 담게 되더라도 경위와 모욕 표현이 전체를 차지하는 비중과 내용 등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모욕적인 말에 대해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든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 발언 또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욕적인 말은 무조건 욕설을 했을 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욕설이 아니여도 제3자가 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모욕적인 말이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처벌, 특정성과 공연성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을 향하는 특정성과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고 두 번째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다.

 

 

 

 

 

 

위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 중 하나라도 충족 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누구라고 확실하게 지정하지 않아도 표현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으면 해당이되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불가능한 1:1공간에서라도 나중에 다수에게 전파될 확률이 있으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되면 자신이 했던 모욕적인 말이 사회적 평가를 방해할 정도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모욕죄의 형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가볍게 처벌이 되어 일반적으로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 됐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SNS등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처벌의 강도가 무거워져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하게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시도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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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