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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훼손 (23)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기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범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범죄로 형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전파 가능성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의 여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이버상에서 공연성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단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졌..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설이나 폭언, 사기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게임속 가상 현실도 현실과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당하는 억울하고 황당한 일들,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상담 분야 - 욕설 & 폭언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아이템 사기 - 환불 사기 - 성범죄 - 범죄신고 - 계정정지 - 범죄 성립여부 - 고소 - 소송 - 처벌수위 ■ 상담 관련 키워드 #롤욕설 #모욕죄 #롤모욕죄성립 #고소 #패드립 #성립요건 #게임사기 #아이템사기 #게임사기고소 #사기처벌 #계정사기 #사기아이템 #사이버머니 #거래사기 ■ 감사 후기 ..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를 생각하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개별 상황에 따라 가장 현명한 최선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모욕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 모욕 고소방법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인터넷 댓글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사이버목욕죄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게임(롤) 모욕죄 고소 당한 경우 대처방법 -명예훼손, 모욕죄 합의금 액수와 기준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수위 ■ 상담 관련 키워드 #사이버명예훼손 #악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성립요건 #정신적피해보상 #사이버모욕죄 #악플러고소 #단톡..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범죄인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 개인들에게만 알려진다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안녕하세요.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핸드폰의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접수사건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5.7배가 증가했고, 접수사건 중 기소건수 역시 382건에서 1,233건으로 3.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그러면서 고소건수도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바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죄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죄의 성립요건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점 ]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자 증가에 따라 온라인의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과거에 주로 정치인이나 텔런트, 가수 등 공인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터넷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범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넷비방, 험담시...최대 7년 징역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