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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예훼손 (23)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307조 1항에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땐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으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다 보니 혐의가 있어도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벌금형과 같은 처벌로 가볍게 끝이 났으며, 실제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끝이 나지 않으며, 징역형이 선고되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빈번하게 연루되는 명예훼손죄,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음을 알고계십니까?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상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늘날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쉽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된 이유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안 좋은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더 다양하게 전파가 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더욱 심각해졌기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예훼손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실적시)이 선고되거나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확하게 명예훼손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양형요소를 ..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현재 과거와 달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형량을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글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무거워지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외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될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많이 공론화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단체 톡방을 만들어 친목과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한 대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사이버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죄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