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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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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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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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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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기본적인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 편하게 작성을 하면 되지만 고소장의 내용파악이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였는가 즉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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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단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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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수사관들이 여러분의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고소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명료하게 사건의 경위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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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고소를 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진행되기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경찰 수사관도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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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관이 빠른 수사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간단 명료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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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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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사실에 대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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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법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장만이 아닌 물적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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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백마디 말로 모욕을 당했다고 혐의를 증명해봤자 소용이 없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때에만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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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때 인터넷상에서 벌어진 모욕죄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남겨진 댓글이나 게시글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서 확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편적으로 일부만을 캡쳐한 경우 증거로셔 효력이 없을 수 있기에 페이지 전체를 캡쳐하거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URL도 함께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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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되는 건수가 한해에만 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고소장은 고소를 해도 가해자를 조사조차하지 않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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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진정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싶다면 고소장부터 잘 작성하여 법리적인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길 바랍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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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