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형사전문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 ​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시 되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성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그러므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엔 성범죄를 가해자의 의도를 토대로 파악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져 무죄는 커녕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도 매우 어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공판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 강제추행 구공판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보다 감형을 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2단계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