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를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쉽게말해 공판을 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이 결정된 경우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 강제추행 구공판은 경찰이나 검찰조사보다 감형을 받기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공판이 이루어지는 경우 2단계까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이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