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모욕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유저 간의 상호작용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게임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유저와의 충돌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채팅창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게임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간주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임을 즐기는 동안 때로는 게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일한 게임을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분노의 정도로 인해 종종 욕설과 같은 상대에 대한 무례한 언어가 채팅을 통해 표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 환경이라 하더라도 익명성에 의지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처벌 수위는 경미하지 않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의 특성에 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많은 분들이 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합니다. 이때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색드립, 음담패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게임 내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 성희롱은 채팅을 통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 ​ ​ 게임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게임을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