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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게임성희롱범죄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로 온라인 게임을 즐겨합니다. 이때 게임 도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욕설과 색드립, 음담패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게임 내 성범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채팅을 통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말, 그림..
법률칼럼
2022. 7. 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