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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게임성희롱처벌위기 (1)
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을 하다가 감정이 과도하게 고조되면서 게임 상대방에게 욕설, 색다른 말, 그리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4명 중 1명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온라인 게임 내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임에서의 채팅을 통한 성희롱은 고소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적용되어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게임 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게임 ..
법률칼럼
2024. 2. 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