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경찰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찰모욕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중형으로 처벌이 내려지며, 경찰모욕죄의 경우 공권력의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감형이나 선처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에서 모욕을 했을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모욕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