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이철희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과거엔 공중밀집장소추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볍긴 했습니다. ​ 오늘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워져 연루되는 경우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입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며..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회사나 학교에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곤 합니다. 일정 시간대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에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신체접촉이 고의로 이루어져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100건이 훌쩍 넘었으며 이는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므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죄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