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리뷰테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리뷰마케팅을 진행할 정도로 리뷰가 홍보 및 기업이미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합니다. ​ 이때 고의로 리뷰를 테러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이때 후기를 악의적으로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리뷰로 테러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