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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하면서 마약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도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마약은 단순소지를 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 마약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루가 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쉽지않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법률칼럼
2022. 5. 1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