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검찰송치 된 상황이라면 왜 홀로 대응해선 안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이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