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죄 실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