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스마트기기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며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서로를 모욕하고 고소하는 일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에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실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