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인한 고소고발 사례도 증가하고, 이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죄명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됩니다. 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 등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이때 게임채팅방에서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라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이는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오프라인에 비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실적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