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모욕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기 위해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위법 혐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취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모욕죄 고소가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검토한 후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모호하게 접근하지 않고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경찰 수사를 잘못 처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술과 정보는 추후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