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성립 요건이 상대적으로 넓어, 혐의가 입증되기 더 용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즉,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등의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모욕죄 고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으로 무터 악플이나 욕설을 당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면 고소장 작성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욕죄란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거나 보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성립이 되는게 아닙니다. 고소에서 승소를 하고 싶으신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비방성)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 충족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된 것을 뜻합니다. ​ 모욕죄고소장, 이런점에 유의해 작성하시길 바랍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 모욕죄란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죄를 의미하며 이는 제 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언사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경우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지, 혹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공연성의 성립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