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욕설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볍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보다 죄가 인정되는 성립요건이 더 광범위하기에 혐의입증이 명예훼손죄보다 더 쉽습니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왠만하면 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초동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 해당하며 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