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및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욕죄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모욕당한 사실을 제3자가 목격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이 되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형량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이 되는 모욕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모욕죄의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죄가 10년이하의 징역형인 것을 감안해볼 때 1년이하의 징역형을 가볍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욕죄로 혐의를 받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거의 처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개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처벌수위가 높아져 과거에 비해 무겁게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형량, 이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욕설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