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욕설하고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죄 관련 사건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