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무고죄는 잘못이 없는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성범죄에 주로 연루되곤 하는데요. ​ 무고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계신가요? 무고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고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 실제로 무고죄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은만큼 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뭅니다. 실제로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되는 확률이 3%내외에 불과하며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