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하거나 계좌를 개설·관리한 행위가 명확할 때는 이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재범 여부와 범죄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통화 연결이나 계좌 이체 지원처럼 범행을 방조한 수준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계좌 대여나 명의도용이 병행되면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