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증금미반환의 경우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에서도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보다는 금액이 낮아서 그럴까요.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크지도 않은 금액인데 월세 계약이 종료된 그 시점에 돌려줬겠죠. 즉,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작든 크든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기에 원룸 월세보증금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반환되는 그 즉시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대..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사기 혐의로 임대인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하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사망한 경우 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데, 단지 절차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받는 방법 먼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임대인)의 재산에 관한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