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철희의 법률상담센터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 변호사 이철희입니다. ​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펼쳐진 현실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법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당해고 구제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해고무효확인 소송 ​ 물론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말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기업경영의 위기로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부당해고는 물론이고, 부당해고에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어쩔수 없는 정리해고와 임금체불이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악화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정당한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를 이유로 연차소진이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